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안과의원은 환자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서울안과의원(이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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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의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진료 및 상담: 환자 확인, 진료·검사·수술 및 처치, 처방, 진료기록 작성·관리
- 진료비 청구 및 정산: 요양급여비용 청구, 진료비 수납, 영수증·명세서 발급
- 제증명 발급: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의 발급
- 진료 안내: 예약 확인, 검사 결과 안내, 진료 일정 변경 안내
- 법령상 의무 이행: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보고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의원은 진료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건강보험 자격 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기록 작성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 건강에 관한 정보: 진료·검사·수술 기록, 진단명, 처방 내역, 안과 검사 영상 및 수치
- 만 14세 미만 아동: 소아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처리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의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의 종류 | 보존 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 | 10년 |
| 환자 명부 | 5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 처방전 | 2년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영장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의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의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의원은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 의무를 정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실 수 없으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의원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물리적 조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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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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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용수 (대표원장)
- 연락처
- 02-814-1122 · 팩스 02-814-1155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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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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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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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전화 | 홈페이지 |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 ecrm.police.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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